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

의 안 번 호	428	제출년월일 : 2019. 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
1. 제정 이유

가.『만경강유역 협의회』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(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)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, 환경적․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18. 12. 17.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규정으로 운영해 왔음

나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,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의 명칭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)

❍ 만경강유역 협의회

나. 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)

❍ 만경강을 연계하는 전주시, 익산시, 군산시, 김제시, 완주군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.

❍ 국가하천 유지관리 주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.

다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)

❍ 협의회는 만경강 유역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한다

❍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․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

라. 실무위원회의 구성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)

❍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로 한다.

❍ 전라북도의 담당과장, 전주시․익산시․군산시․김제시․완주군의 담당국장

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

❍ 한국수장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

❍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수자원관리부장

❍ 전북연구원의선임연구원

❍ 한국수장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의 사업계획처장

❍ 민간전문가 4(원광대학교 최완규교수, 전북연구원 임승현선임연구원,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,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윤주 소장)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

❍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으로 한다.

마. 실무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)

❍ 만경강 유역의 역사․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

❍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전반적 유역관리 방안

❍ 친수공간의 합리적 조성과 체계적인 공동 관리․운영 방안

❍ 각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

❍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바.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

(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및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안 제2조~4조)

❍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

❍ 공동부담금은 사무국 회원기관(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)에서 공동으로 확보 후 사무국에서 관장한다

❍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

- 사무국은 회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한다

-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,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한다

-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(해당 국장)으로 지정한다

❍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(용역) 경비,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❍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, 제153조, 제154조, 제155조, 제156조, 제157조

붙임  1.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(안)  1부.

2. 참고자료  각 1부.

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(안)

제1조(목적)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 위하여 만경강유역 협의회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회원기관”이라 한다) 공동부담금 집행에 관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동부담금 확보 등) 협의회의 공동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확보 및 운영한다.

① 각 회원기관은 공동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각 회원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사무국 운영기관이 개설한 공동부담금 계좌에 매년 납부해야하며, 회계업무 총괄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.

제3조(사무국의 구성) 협의회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① 사무국은 회원기관(5개 지방자치단체) 소속으로 하고 원활한 행정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2019년 초대 사무국은 완주군으로 하고, 2020년부터 전라북도 직제순인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완주군 순으로 1년간 수행한다.

③ 사무국장은 회원기관 실무위원회 위원(해당 국장)으로 지정한다.

제4조(공동부담금의 집행)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(용역) 경비,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다.

제5조(결산보고) 사무국은 공동부담금 집행결과를 당해 회계연도 사업 완료 즉시 정산 등 일련의 회계처리를 회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약은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약준용)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기관 합의로 정한다.

③ (규약개정) 본 규약은 회원기관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